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997년
2. 대법원 1997. 5. 23. 선고 96누5094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7.1.(37),1916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 1985년
3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4누247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9.15.(760),1190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
4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4누295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9.1.(735),1374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7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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